카테고리 평감칼럼

”부정의 삼각형“ 조직 내의 부정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인 ’부정의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은 세 가지의 요소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 요소는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y) 그리고 자기합리화(Rationalization)이다. 동기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의 본성이나 형편과 관련있는 요소로서 개인의 급박한 경제적…

최근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인덱스와 평가가 등장하며 도시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 속에는 무언가 빠져 있는 듯하다. 스마트도시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 중심 평가의 한계…

성과관리에서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성과평가 방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evalu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의 방법을 이용하면서 정책평가(program evaluation) 방법을 원용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 성과평가는 아니다. 그 이유는 성과평가는 정책평가 일부로서 별도의 이론적인 틀인 평가설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성과관리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시행해 온 성과관리 수준 진단 결과는 성과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 행정부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

지방자치제의 재실시 이후 새롭게 들어서는 대다수의 정부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이유는 아마도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주민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양된…

이번 평감칼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최근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시스템모형에 기반을 둔 평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이나 사업은 크게는 정치체제 내에서, 작게는 행정체제 내에서 환경의 영향을 주고 받는 연속적인 활동으로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공공부문이 성과를 내고 결과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공공조직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어느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투자할 것이며 이렇게 자원을 배분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