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평감칼럼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을 준비할 것인데 이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할 청사진은 이전 정부의 정책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도전이 될만한 정책이…

지난 8월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개편방안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 평가제도로부터 시작된 경평 제도는 올해로 38년째를 맞았다. 긴 세월을 거치며 그간 여러 차례의 개편이 있었지만,…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한 호흡기 감염질환인데,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명명하였다. 2020년 1월 21일 후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됨으로써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정책평가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 보도자료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궁금증은 평소 ‘국민들이 접하는 평가정보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서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기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일부터 현재(2020년…

상법상 엄연한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시장에서 다른 민간 경제주체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더라도, 그 지배적 소유주 또는 설립주체가 정부인 경우 우리는 그 회사 혹은 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본다.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일부 또는 외곽조직으로 보는 것이다. 준정부기관과 정부를 포괄하는…

최근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실시해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해당 사업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면제해 줌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본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9년 김대중 정부…

최근에 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에 관해서도 기존의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유비쿼터스 정부, 스마트정부 등을 지나 소위 “지능형 정부”라는 말로 정부의 기능 및 역할의 변화를 강조한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기술 혁명의 수준을 뛰어 넘어…

감사가 평가와 비슷해지는 현상이 지난 몇 십 년동안 발생한 것이다. 물론 여전이 차이는 존재하고 앞으로도 차이는 지속될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점에서 일치한다. 평가와 감사 모두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감사는 부정, 오류, 낭비를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사의 대상인 정책의…

우리는 이 세상에 객관과 주관이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인건비가 200억원이다’라는 사실은 객관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 그 회사의 회계정보를 보고 내가 ‘음…인건비가 200억원이구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인건비가 200억원이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 객관이고 각각 다른…

최근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들도 평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기관차원 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도 평가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 이유는 평가의 결과가 기관 및 개인의 후속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