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지능정보사회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위 “지능형 정부”라는 말로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유비쿼터스 정부, 스마트정부 등을 거치면서 단순한 기술 혁명의 수준을 뛰어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하는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케 하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바둑대국에서 승리하여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과학분야와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쳐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이윤식, 2018).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등에 활용되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어 광맥을 찾아내듯이 정보를 발견해 낸다는 의미의 데이터 마이닝은 국민의 잠재적 수요를 도출하여 더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UNDP, 2013).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아직까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책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점차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책평가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살펴보면, 기존 데이터 분석에서 찾지 못했던 경향성을 발견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정책평가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선순위에 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가치판단과 인과관계 규명을 어떻게 인식해서 규명할지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아직까지 빅데이터 분석이 정책평가에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용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국은 평가자(evaluator)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평가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에게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책평가의 본질에 해당하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며, 평가자는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윤식. (2018). 「정책평가론: 제3판」. 서울: 대영문화사.
UNDP. (2013). Innovations in Monitoring & Evaluation. Discussion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