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리서치 대표)
이번 평감칼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최근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시스템모형에 기반을 둔 평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이나 사업은 크게는 정치체제 내에서, 작게는 행정체제 내에서 환경의 영향을 주고 받는 연속적인 활동으로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시스템(system)이란 복잡하거나 통일된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나, 부분들의 집단 내지 결합을 뜻한다. 또는 복잡한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정보적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자체 제어를 기하는 개별요소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념을 모형화 한 것이 시스템모형인데 이는 투입→집행(처리)활동→산출로 이루어진다.
정부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시스템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투입 이후 집행과정, 산출, 결과 및 영향의 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집행과정이나 시스템단계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의 전 과정을 시스템모형에 근거하여 투입, 집행활동, 산출 및 결과를 구분하여 지표를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이해관계자들의 사업 관련 실제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지표개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모형에 근거한 지표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실제로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시스템단계별로 구분된 지표와 지표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시스템단계 내 관계분석과 시스템단계 간 관계분석이 필요하며, 분석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은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있다. 예컨대 시스템단계 간 관계분석은 투입→집행 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투입, 집행→산출 간의 관계는 물론 투입, 집행, 산출→결과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모형을 활용할 때 정부 정책 및 사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모형에 근거한 성과평가는 더욱 타당하고 적실성이 높은 평가 정보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