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년) 중간평가

연구 배경

• 해외출국자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사건ㆍ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외교부, 2021a)
  • 해외출국자 수는 2011년 1,269만명에서 2019년에는 2,871만명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음
  • 사건ㆍ사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는 국민과 언론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함
• 이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정 및 시행과 같은 법률적ㆍ제도적 정비로 나타남(전성하 외, 2022)
  • 영사조력법에 의거하여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립 및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이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음(외교부, 2021a, 2021b, 2022c)
  • 특히 2018년도부터 ‘해외안전 담당 영사’도 채용하여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등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
• 2023년에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재외국민보호 정책평가 기준 수립’을 위한 과제로 ‘재외국민보호 분야 정책평가 모델 개발’을 실시하였음
  •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평가모델이 구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중간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중간평가 결과를 기초로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제2차(2026-2030년) 5개년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실증자료 필요

연구 목적

1.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의 정책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정책과제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평가
• 이를 통해 재외국민보호 제도의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계획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

2. 정책과제별 계획 이행의 장애 요소를 밝혀 개선 제안

• 각 정책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여 장애 요소를 밝혀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책목표 달성 지원

3.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 마련

•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도출
  • 중간평가 결과에 기초한 증거 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지원
• 제1차 계획의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6-2030년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증거 기반 자료를 제공
• 정책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계획 수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