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리서치 대표)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을 준비할 것인데 이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할 청사진은 이전 정부의 정책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도전이 될만한 정책이 포함될 것이다. 인수위의 50일 기간에 제시하는 밑그림이 어떤지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대선 기간에 제시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국민의 지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공약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지해야 할 것은 제한된 기간에 새로운 정부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간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화된 정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진단이 요구된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이전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음을 내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새로운 정부가 성공적인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였으면 한다.